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2. 3. 선고 2019고단1874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874

판결선고

2019. 12. 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8.경부터 2018. 12. 25.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1. 임금 5,232,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376,3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8.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978,1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788,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으로 1,200만 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약 2,438만 원이 각 지급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