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6. 9. 선고 2020고단1834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34

판결선고

2021.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전문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0.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8.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3개월 임금 합계 1,140만 원, 퇴직금 3,075,759원, 2019. 3. 21.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7.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4개월 임금 합계 1,260만 원(2019년 7월분 임금 180만 원, 2019년 8월분 임금 360만 원, 2019년 9월분 임금 360만 원, 2019년 10월분 임금 36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지급을 연체한 것은 근로자들의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비용으로서 일반적인 금원의 미지급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크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은 그 합계가 2,7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려는 노력도 부족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구금기간 동안 자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배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