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10. 선고 2020고단3271 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7. 5. 29. 주식회사 G(대표이사 AT, 회장 AD, 이하 ‘G’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D이 전남 진도군 L 일원 M 부지(이하 ‘진도 현장’이라고만 한다)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G으로부터 공사대금 60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계약 당시 피고인은 G과 사이에 피고인이 진도 현장에 있는 기계류 및 고·비철 해체, 시트파일 인발공사도 함께 진행하되, 2017. 6. 15. 전후로 착공하고, 현장 내 크레인 5대, 바다쪽 비슷한 기계류 1대, 시트파일 약 8,000톤, 선로레일 현장 내 전량 및 현장 내 G이 정해준 시설물과 고철 및 비철 일체를 작업비 제외하고 D과 G이 시세가를 정해 매각 계량 후 정산하고 반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2017. 9. 23. 주식회사 AL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와 사이에, D은 피해자와 진도 현장 공유수면개발 공사(신 재생에너지 소각 발전소) 공사(토목공사, 채석공사 및 시트파일 인발공사) 중 인발된 시트파일과 현장 내 고철처리할 폐기계(D 소유물건) 등은 시가를 받아 공사비, 인건비, 운송비 등을 제외하고 D과 주식회사 AL가 50%씩 배분한다‘는 내용의 협약 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강조된 부분은 이 판결문상 추가된 것임).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시트파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에게는 위 시트 파일을 처분할 권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E은 2017. 9. 26. 위 5,000만 원을 송금한 직후 피고인에게 ’D대표님, 시트파일 인발작업 및 매입계약금으로 50,000,000원 입금했습니다. - 주식회사 AL-‘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위 내용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문자메세지 내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진도현장에 있는 목적물 해체작업을 도급주고 그 보증금 명목으로 위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철 및 기계, 시트파일 등을 판매하고 수익을 나눈다는 취지의 협약 약정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 해체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는 작성된 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수급인인 피해자가 도급인인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협박 약정계약서에도 그러한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 위 금액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현장에서 고철을 가져가는 고철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위와 같이 고철 해체 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한 것인데, E은 2017. 9. 26. 피고인과 별도로 유한회사 AK(대표이사 AE)과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유한회사 AK이 2017. 9. 26. AU 및 주식회사 AV에게 진도 현장에 위치한 JIB 크레인 6대, 마그네틱 크레인 1기를 5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U 및 주식회사 AV은 2017. 9. 26. 피해자에게 JIB 크레인 6대, 마그네틱 크레인 1기의 해체 및 절단 작업을 도급주는 내용의 업무협약 및 작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에게 같은 날 고철대금을 다시 지급할 이유가 없다. 또한 유한회사 AK의 대표이사 AE는 진도 현장에 위치한 크레인 등 폐기계 및 고철 등을 경매에서 낙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27. 피고인의 D에게 크레인 7기, 마그네틱 크레인 1기, 레일, 전기구동장치를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약속한 기간 내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고철을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고철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진도현장 소재 고철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거짓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도현장에 설치된 시트파일은 AW 주식회사 및 그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H(대표이사 AR)이 M으로부터 시트파일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설치한 것으로서, AW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H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결국 광주지방법원 파산부에서 관리하는 물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시트파일을 처분할 권원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트파일을 매도한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E 사이의 계약서(2017. 9. 23.자 협약 약정계약)에는 시트파일을 인발하여 그 수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시트파일 처분권한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D은 검찰에서 ’G이 파산한 M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과 600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G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M을 인수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과 G의 공사도급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진도 현장에 위치한 M 소유의 고철 등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다. 피고인에게 G의 M 인수 절차 종료 후 공사를 시작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러한 AD의 진술에 의할 경우 피고인과 D은 진도현장에 있는 고철 및 비철, 폐기계 및 목절물 등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11. 19. 남원시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처음 만났다. 피고인과 K은 전남 진도군 L(진도 현장)에 있는 F이 부도나면서 일대 22만 평에 매설되어 있는 고철 및 비철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 일부인 4천톤을 매각하였고 나머지 8천톤의 시트파일을 1억원에 매각하겠다고 제안하여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2018. 11. 21. 피고인과 고·비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현금 2,000만 원, 수표 100만 원권 200장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기지급한 1,000만 원을 합하여 5,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다. 이후 2018. 12. 3. D 계좌에 2,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 2018. 12. 7.경부터 진도현장에서 시트파일 및 고철을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시트파일은 AR, 기계고철 등은 AI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진도현장에 설치된 시트파일 및 고철 판매권한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에게도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2018. 11. 23. ’일금 5,000만 원, 계약금 잔금 총 1억 원 중 일금 5,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음을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직접 작성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현금 5,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피고인의 지인인 K, AS 등이 피해자가 교부한 현금을 가지고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수령하여 소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편취한 금전의 실제 용처는 장물의 배분에 불과하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Q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의 진정서는 피고인이 증거사용에 부동의하였고 Q이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나 Q이 현재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이고, Q은 스스로 진정서를 제출한 후 자의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1회 진술한 바 있고 그 당시 피고인의 문자메세지 등 자신의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는 점, 그 밖에 아래에서 보는 AC의 법정진술 및 Q이 2017년 7월초까지 근무한 작업일보 등의 기재가 Q의 위 각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정서와 진술조서는 그 작성과 진술이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임이 증명되므로, 위 각 서증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위 진술은 충분히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2. Q에게 ‘곧 급여 등 범칙금 등을 정리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Q의 외삼촌인 증인 AC는 이 법정에서 ‘Q이 피고인의 수행기사로 근무하였는데, AC가 Q의 월급 100만 원을 보전하기로 약정한 바 없으며 Q은 위 근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은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진도현장 작업일보에 의하면 Q이 2017. 7. 4.까지 D의 진도 현장에서 제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020고단361 사건 증거기록 3권 37면 등).

나아가 Q이 외삼촌 AC와 함께 D의 고철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2017. 3. 9. 주식회사 V(대표이사 BF, 이하 ‘V’이라고만 하다)를 대리한 W와 사이에, V이 D에 인천 서구 BG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이하 위 공사현장을 ‘BG 현장’이라고만 한다) 중 철거공사(고철매매 포함)를 2,000만 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철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V은 2017. 3. 7. W에게 인천 서구 BG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V이 위 시행사업을 주관하고 W에게 사업수익금의 30%를 분배하기로 합의하고, 위 사업지의 철거공사 발주권한은 W가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수익분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BD과 피고인 사이에, R이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인천 서구 BG에 있는 철거 현장에서 고철 및 비철을 반출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2019. 12. 4.까지 지급하고, 약속한 날짜에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최고장 없이 계약이 자동해지되며, R 측이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을 포함한 전액이 피고인에게 자동 귀속된다‘는 내용의 고철 및 비철반출계약서가 2019. 12. 4.경 작성되었다.

R 측은 D의 계좌에 2019. 12. 4. 500만 원, 2019. 12. 6.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2019. 12. 6.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는 W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위 BG 공사현장에서 나온 고철 및 비철을 판매할 권한이 있었고 R과 피고인의 계약은 R 측이 계약금 3,000만 원을 약정기일보다 2일 지체하여 지급함으로써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R의 실질적인 운영자 AZ(개명전 이름 AQ, 이하 ‘AQ’이라고만 한다)는 경찰에서 ‘R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T가 인천에 가서 먼저 답사를 다녀온 후 괜찮은 물건이 있다고 하여 같이 보러 가자고 해서 인천의 철거 사업장으로 올라갔고, 그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대리인 BA을 만났다. 이후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본인이 대표이사라고 하면서 BG 현장 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D이 철거 사업을 주관하는 것처럼 말하기에 저는 그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계약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물건에 대하여 계약하려는 사람이 많다. 지금 입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계약하겠다.”라고 하기에 멀리 인천까지 올라간 김에 계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계약하였다. 피고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2020년 2월 초에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확인하러 인천에 올라갔는데, 그 사업장에서 U 조합장이라는 BH을 만났다. 조합장 BH은 “당신 같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다. 피고인은 BG 현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이 보여준 철거공사 및 고비철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다.”라고 말했고, 현장에 가보니 피고인과 계약한 비철은 이미 없어진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AQ은 이 법정에서 ‘2019. 12. 4.자 계약서는 T가 작성한 것인데 R의 실제 운영자인 AQ이 2019. 12. 5. 피고인을 만나서 사무실 등을 확인한 후 계약서의 날짜를 12. 5.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 측에서 그대로 놔두자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것이다.’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AQ의 이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9. 12. 4.자 계약서 작성 당시 AQ은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므로, 계약서 작성경위에 대한 A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AQ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 대화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과 일부 차이가 난다. 그러나 AQ은 수사기관에서도 최초 계약현장을 방문한 것은 R의 직원인 T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철 및 비철 처분권한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믿고 돈을 송금했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적으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체결 경위에 대한 사소한 진술변경만으로 AQ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AQ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계약금 지급기간이 도과한 이후(2019. 12. 5.)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취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측에서 계약금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V은 피고인과 W를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8. 10. 31.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도 V의 X 및 조합장 BC 등을 배임 및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2019. 7. 31.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고비철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과 V 및 재개발조합 측과 법적 분쟁 중이었으므로, 위 고철 및 비철 반출계약이 원만하게 이행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대리인 BA 역시 이 법정에서 ‘BG 현장은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피해자와의 계약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피고인 탓은 아니다. 그 당시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서 돈을 받아쓰고 하는 바람에 현장이 개판이 되어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결국 그 당시 BG 현장은 V 측의 이중, 삼중계약 체결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AQ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해자와의 고철 및 비철반출계약서에 의하면, 2019. 12. 4.까지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위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므로, 만약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계약 해지 이후인 2019. 12. 6. 수령한 3,000만 원을 즉시 피해자 측에 반환했어야 함에도(즉, 2019. 12. 4.이 도과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이후에 지급된 계약금을 몰취할 법적 근거가 없고, 위 3,0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교부된 돈으로서 R 측에 그대로 반환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 돈을 수령한 즉시 위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같은 날 BI에게 BG 현장 장비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1,000만 원을 BJ 등에게 BG 현장 자재비 등으로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100만 원, D에게 3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대부분 자신이 사용하고 위 돈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제주시 BQ에 AA 리조트 공사를 할 것인데, 피해자의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했다. 12개월 간 크레인 4대의 대여료로 20억 8,0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견적서의 금액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대여료의 80%인 16억 원 정도를 바로 선지급해 주겠다. 피해자가 직접 신탁회사에서 16억 원을 수령하려면 이행보증증권 수수료로 3,500만 원~4,000만 원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신탁회사와 잘 알고 지내고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조로 1,500만 원만 지급하면 위 계약금을 신탁회사에 이행보증 증권 수수료로 지급함으로써 16억 원의 임대료를 선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1,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런데 그후 “시행사와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재판이 걸려 지연된다”라고 하면서 16억 원을 지급해 주지 않았고, 이에 D 사무실에 찾아가보니 제주도 호텔 리조트 공사를 하는 계획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BM의 건설본부장이다가 2013년경부터 대표이사가 된 B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제주 BM호텔 사이의 건물 철거 계약은 2013년경 해지된 상태였고 피고인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공사업체 선정권한은 BM호텔 대표이사인 BO에게 있었고 피고인에게 업체 선정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위 1,500만 원을 자신의 돈 2,500만 원과 합하여 BK에게 4,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및 보증서 수수료 1,000만 원)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계좌 추적을 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급한 1,5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고 시행사 및 신탁회사 측에 지급된 돈은 없음이 밝혀지자, 피고인은 ‘이미 시행사 대표인 BK에게 4,000만 원 이상의 돈을 보내둔 상태였으므로, 위 1,500만 원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및 BK의 진술과 피고인이 진술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으며,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500만 원의 용처(신탁회사에 대한 이행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4월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1. 11. 4.자 합의서가 2021. 11. 23.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