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4. 19. 선고 2021고단2919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919

판결선고

2022. 4. 1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도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조경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6.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외국인근로자 D이 2018. 6. 6.부터 2019. 6. 5.까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019. 6. 6.부터 2020. 2. 29.까지 사용하지 않아 청구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34,0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6. 6.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외국인근로자 D의 퇴직금 2,083,3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정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