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17. 선고 2021고단3061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061

판결선고

2022. 11. 17.

피고인은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F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기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8.부터 2020. 1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0년 11월 임금 54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2,25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상당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재판을 앞두고 도주하여 지명수배가 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근로기준법위반죄로 5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F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기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부터 2021. 3.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0년 8월 임금 4,536,4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47,472,798원과 위 I의 퇴직금 7,923,288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오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