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1. 28. 선고 2024고단1713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523,2024

판결선고

2024. 11. 28.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공소기각 부분( 2024고단1713 )

피고인은 부천시 D에서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욕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9.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B의 임금 등 합계 43,455,7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 80,758,2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9.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5,982,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11,049,5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서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