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5. 23. 선고 2024고단1797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97

판결선고

2025. 5. 23.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특 장차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22.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2. 2. 임금 5,496,490원, 2022. 3. 임금 5,496,490원, 연말정산환급금 3,447,180원 등 합계 14,440,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22.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7,684,9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의 요지 부분에 기재한 각 증거에 따르면, D이 2022. 3. 30.경 피고인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 C과 D 사이의 근로계약은 그 무렵 피고인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현재로서는 D이 ㈜ C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설사 D의 횡령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C의 D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D의 ㈜ C에 대한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체불 임금 등의 총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동종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