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5. 14. 선고 2024고단3098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098

판결선고

2025. 5. 14.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골판 지상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23. 12. 31.까지 부품 가공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4. 임금 2,680,000원, 2023. 5. 임금2,600,000원, 2023. 6. 임금 2,280,000원, 2023. 7. 임금 2,360,000원, 2023. 8. 임금2,600,000원, 2023. 9. 임금 2,520,000원, 2023. 10. 임금 2,760,000원, 2023. 11. 임금2,440,000원, 2023. 12. 임금 2,680,000원 등 임금 합계 22,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23. 12. 31.까지 부품 가공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589,7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