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5. 15. 선고 2024고단3212 판결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약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1. 2.경부터 2024. 5.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4년 1월 임금 3,061,90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의 임금 등 합계 44,776,8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1. 2.경부터 2024. 5.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3,092,9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116,671,2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강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