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노1195 판결

G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인한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는바,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위법한 노동조합).

또한 피고인이 서명날인한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는 '2011년 7월 12일 G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을 2011년 본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간주한다'고만 기재가 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G노동조합의 위임장도 누락되어 있는 등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지 않고 있고(단체협약 요건 미비), 그 이행확약서는 G노동조합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며(강요된 행위), 위 이행확약서에 기재된 G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실제의 대표자와 다르므로(대표자의 무자격) 위 이행확약서에 기초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이 G노동조합에 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덤프, 레미콘 지입차주들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위 노동조합의 건설기계분과 활동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자율시정명령을 3차례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자율시정명령만으로 G노동조합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단체협약을 문서화하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형식적 요건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취지는 단체협약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사관계가 집단적·계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체결당사자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9457 판결 참조). 따라서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된다면 단체협약의 형식에 있어서 사소한 흠결로 인하여 그 단체협약이 위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체결 당사자가 명백히 드러나 있는 점, "2011년 7월 12일 G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을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간주한다"고 당사자 쌍방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은 담보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2011. 7. 12. G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이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직접 첨부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단체교섭이 상당 기간 진행되어 피고인으로서는 그 협상과정에서 위 '2011. 7. 12. G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거나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충분히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G노동조합은 위 '2011. 7. 12. G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소속된 각 회사별 노동조합들로 하여금 해당 회사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적법하게 위임한 상황으로서 비록 위임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에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G노동조합이 이를 문제삼지도 않고 있는 이상 위임장이 누락되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이 형식적 요건의 불비로 인하여 무효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그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이행확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확약서 작성 당시 그 이행확약서에 G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기재된 J로의 대표자 변경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J은 2009. 12.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실시된 G노동조합의 대표자 선거에서 85.6%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대표자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대표자 변경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던 사정만으로 J에게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규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모든 양형조건, 특히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