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고단5460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460

판결선고

2015. 4. 29.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업자인바, 2013. 1. 31.부터 2014. 2. 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W의 임금 10,446,428원과 퇴직금 2,495,7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및 퇴직금 체불내역서 순번 2, 11, 18, 23 내지 27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4,713,434원과 퇴직금 합계 16,085,5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업자인바, 2013. 2. 1.부터 2014. 2. 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K의 임금 14,813,714원과 퇴직금 3,086,3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및 퇴직금 체불내역서 순번 1, 3 내지 10, 12 내지 17, 19 내지 2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86,063,424 원과 퇴직금 합계 44,723,2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B, K, L, C, D, M, N, O, P, Q, E, F, R, S, G, J, T, H, I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