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5고단4117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887,2015

판결선고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2015고단2887]

피고인은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의 동업자로서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인천 서구 E 건물을 분양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탁회사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시공사인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분양대금 등을 입금하여 위 회사가 자금을 관리하되 시공사의 동의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기로 계약하고 사업을 시행하던 중 1차로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딸인 H에게 인천 서구 I아파트 1동 602호를 분양해 주었는데 법적인 문제로 등기할 수 없게 되자, 그대신 2013. 9. 5. 인천 서구 E 1동 801호를 H의 오빠인 J에게, 2014. 4. 8. 위 E아파트 1동 306호를 H에게 분양해 주고 C를 매도인으로, F을 시공사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위 801호, 306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제1조 제2항에는 분양대금의 경우 '제1항의 분양대금은 아래의 지정하는 계좌(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국민은행659001-04-028931)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분양사에게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등 분양수입금 계좌 입금 이외의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 801호, 306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된 위 G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존의 분양계약서에 제1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를 기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2015고단4117]

피고인은 인천 서구 I, 2층 201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L와 위 건물 1층 302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L에서 2013. 1. 2.부터 2013. 7.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28,000,000원(= 월 4,000,000원 × 7개월)과 위 주식회사 C에서 2013. 8. 1.부터 2014. 11.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K의 임금42,400,000원(= 월 4,000,000원 × 16개월 - 기지급한 임금 21,600,000원) 및 퇴직금 5,278,338원 등 합계 75,678,338원을 근로자와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887]

[2015고단4117]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변조해 준 문서로 J, H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점, 근로자 K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