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6가합56485 판결

피고는 별지2 인용부분 목록 중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별지3 기각부분 목록 중 '성명'란 기재 선정자들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2015. 1. 1.부터 2017.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기본급 1,094,324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기본급의 액수가 5,236원이라 할 것인데, 이는 위 기간의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각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모두 반영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며,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혹은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82354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또한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기본급을 월 209시간 근로를 기준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위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위 월 209시간 또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까지 고려된 것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기본급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된 위 월 209 시간을 이 사건 최저임금 산정에서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고,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통해 기본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하였으므로, 결국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위 합의에 따른 1주 40시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월급으로 임금을 받았는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또는 1일 단위로 정해져 있어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계산하면, 173.8시간(= 40시간 × 365일 ÷ 7일 ÷ 12월,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하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결국 비교대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금액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속수당으로 1년에 10,000원씩을 가산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2015. 1. 1.부터 2017. 10. 31.까지 기간 동안에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공제할 금액'란의 '근속수당'란 기재와 같이 근속수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속시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그런데 이러한 식대수당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으로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 목적으로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시적인 규정으로 임금항목의 명칭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제도취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다(위 2014다49074 판결 참조). 따라서 단체협약에 임금항목으로 명시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시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어 근로자의 생계비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라면,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같은 조 [별표 2]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비교대상 임금)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먼저 공통요건(단체협약 등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을 명시한 다음,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별표 1]에 따른 임금·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형식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즉 통상임금(위의 공통요건의 성질을 갖추고 있는 임금의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에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만이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결국 식대수당이 그 지급근거나 지급실태 등에 비추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거나 같은 조 [별표 2]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사정만으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의 해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근속수당' 부분이다.

원칙적으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교대상 임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이러한 방식이 계산상 간편하기도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었다가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실제 근로일수가 만근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달에는 부족한 근로일수만큼 법정 최저임금이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수령해야 할 월 최저임금은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출근일 비율(실제 근로일수 ÷ 만근일)<1>'이 된다.

이를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월별 미지급 최저임금액은, 법정 최저임금액에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매월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액을 뺀 금액으로서,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월별 미지급 금액'란 기재와 같다. 나아가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는 같은 표 중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2 인용부분 목록 중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 중 별지2 인용부분 목록 중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부분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 중 별지3 기각부분 목록 중 '성명'란 기재 선정자들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화(재판장) 류일건 한지윤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56485

판결선고

2019. 1. 10.

각주1) 별지 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출근일비율'란에서는 작성의 편의상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나타나도록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