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단3700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700

판결선고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창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5.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43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568,50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가 수회 있으므로 벌금형으로 다시 선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벌금을 초과하는 동종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위 양형인자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경매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D의 사용자로서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