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고단8892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8.경부터 2017. 3.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5,564,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9번, 23번 기재와 같이 G을 포함한 퇴직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8.경부터 2017. 3.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730,78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9번, 23번 기재와 같이 G을 포함한 퇴직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