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3. 15. 선고 2017고단9174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174

판결선고

2018. 3.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5년 12월 임금 300,000원 및 퇴직금 3,672,2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34,333,852원 및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87,550,6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2억 2,000만 원 가량으로 상당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미지급 사유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임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