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61341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07,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1, 3-2, 을1-1~2, 2, 3, 6, 8,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0. 6. 18.부터 2016. 3. 13.까지 실기관리원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상시검정 업무를 재위탁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상시검정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원고의 약 5년 9개월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 6,407,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게는 취업규칙이나 인사복무 규정 등에 따른 징계규정이 아닌 위 검정관리운영규정에 따른 시험위원 해촉 관련 규정만 적용되어 이 사건 실기관리원 위촉에 의한 피고와 원고 사이의 관계가 전형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비록 피고가 실기관리원으로서의 임무를 담당할 때 관리위원 등 상위 시험위원이나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에 근거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시행·관리 및 채점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을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설령 원고가 위촉된 해당 조리종목 실기시험일에 임의로 결근하는 경우에도, 위 검정관리운영규정에 따라 당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결근 횟수 누적시 해촉을 당할 가능성에 그칠 뿐, 피고로부터 별도의 징계나 제재를 받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에게는 수당 명목으로 일급 71,000원이 지급되었을 뿐 기본급과 고정급의 정함이 없었고, 어떠한 명목의 다른 근무수당이나 상여금, 휴가비 등의 지급이 없어 그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보수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도 없었던 점, ⑤ 피고는 해당 실기시험일마다 하루 단위로 원고를 실기관리원으로 위촉하였고, 나아가 해당 실기시험일이 종료된 후 재위촉절차 없이는 그 위촉관계가 곧바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원고의 재위촉 여부는 피고의 예산사정이나 사업수행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촉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위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⑦ 원고는 직장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대로 단지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의 상시검정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여 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김지영 류일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61341

판결선고

2017. 11. 23.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