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단7768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254,2018

판결선고

2019. 2.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G건물, H호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하다. 피해자별로 보더라도 미청산 액수가 상당하다. 그러나 J에 대한 임금은 일부가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청산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미청산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로서 2016. 5. 10.경부터 2018. 3. 16.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미지급 임금 5,755,231원[2,305,601원(2018. 1.분 임금) + 2,277,661원(2018. 2.분 임금) + 1,171,969원(2018. 3.분 임금)] 및 퇴직금 2,473,640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C, D, E, F의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1.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같은 달 28. 제출되었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C이 2019. 1. 18., D, E이 각 2019. 1. 23., F이 2019. 1. 24. 각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2019. 2. 12. 각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