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7782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7782

판결선고

2019. 1. 9.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DR호에 있는 (주)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통신장비 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같은 장소에 있는 (주)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M 사업장에서 2012. 10. 4.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S의 2017. 10월 임금 3,33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연말정산환급액 합계 23,871,18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S의 퇴직금 18,931,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1,491,91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65,363,094원으로 다액인 점,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었을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