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고단9214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214

판결선고

2019. 4. 25.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도금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8. 7. 2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5월 임금 2,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79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8. 7. 2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4,076,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183,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도금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8. 7. 2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5월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6,79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8. 7. 2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4,906,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2,548,4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