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노1166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173,259원을 퇴직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 2명과 미지급 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2인과 합의하였다면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기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