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19가합66209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9, 15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인적사항: J.생 남자, 사고 당시 만 46세 10개월 22일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35.17년, 2053. 4. 22.

반소피고는 망인의 월평균 가동일수가 18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익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는 2000. 7. 1.경부터 2018. 1. 1.까지 73/100을 유지(2021. 12. 31.까지 적용)하고 있는 사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약 3년마다 위와 같이 고시된 계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다시 고시해 오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사실에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망인의 일실수입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377,067,676원이 된다.

적용호프 기간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기간일실수입만1 2018-02-28 2031-04-05 172,712 22 3,821,670 1/3 157 120.5938 0 0 157 120.5938 307,246,4712 2031-04-06 2036-04-05 141,096 22 3,104,112 1/3 217 154.3335 157 120.5938 60 33.7397 69,821,205합계액(원) 377,067,676

일반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입은 퇴직금 손해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의 사고 당시 현가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다4208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52731 판결 등 참조). 반소원고들은 망인이 반소피고에 입사 후 정년까지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일실퇴직금이라며 지급을 구하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퇴직처리된 2018. 2. 28.까지의 퇴직금은 반소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다만 반소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망인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은 아래 마.항에서 살펴본다).

506,699원) ÷ 90일].

반소피고의 퇴직연금규약(갑 제1호증의 3)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위 임금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망인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 받게 될 예상퇴직금은 130,023,764원(= 133,018원 × 30일 × 32.583년)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한 금액은 78,611,707원[=130,023,764원 ÷ {1 + 0.05 × (32.583년 – 19.5년)}]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기근속 퇴직금은 77,815,530원(= 133,018원 × 30일 × 19.5년)이므로, 망인의 일실퇴직금은 796,177원(= 78,611,707원 – 77,815,530원)이다.

2006.경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시행하여, 이에 따라 주식회사 K에 망인 몫의 퇴직연금 38,800,614원을 예치하여 둔 사실, 주식회사 K의 예치금 운용 결과 2019. 4. 18.을 기준으로 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평가금액이 43,939,57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반소원고가 미지급한 기근속 퇴직금은 77,815,530원에서 43,939,577원을 공제한 33,875,953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반소피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의 1(진술서의 사본)은 반소원고들이 그 원본

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반소피고가 위 문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와 같은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가 없는 점(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8224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서는 망인이 ‘2006. 6. 30.까지 연봉으로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일 뿐이고, 작성 경위 역시 다른 근로자의 노동청 민원제기에 따라 반소피고가 망인에게 그 작성을 요청하여 2016. 6. 30.경 작성된 것으로서(이 법원의 L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망인이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한 점, 망인의 급여통장 내역을 살펴보더라도(을가 제31호증) 망인이 매년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반소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반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가족인 반소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반소피고는 망인과 반소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반소피고의 책임 비율, 반소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는 30,000,000원, 배우자인 반소원고 A의 위자료는 15,000,000원, 자녀인 반소원고 B의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장례비는 반소피고가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18,000,000원(=30,000,000원 × 3/5)}

12,000,000원(=30,000,000원 × 2/5) }

그렇다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 A에게 58,152,943원(=상속액 43,152,943원 + 반소원고 A의 위자료 15,000,000원), 반소원고 B에게 38,768,629원(=상속액 28,768,629원 + 반소원고 B의 위자료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2. 28.부터 반소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승계참가인이 망인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반소원고 A에게 2018. 4. 25.부터 2021. 5.까지 유족연금으로 합계 8,146,31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 A을 대위한 승계참가인에게 위 8,146,310원과 이에 대하여 각 유족연금의 지급일 이후로서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승계참가인의 2021. 5. 31.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1.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하진우 김두일

각주1) 망인의 일실퇴직금: 318,470원(=796,177원 × 40%) 3) 합계: 151,145,540원 라. 유족연금의 공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금을 수령권자가 수령하였다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인들은 사망한 자가 장차 얻을 수 있는 일실수입에서 그 수령권자가 이미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동상속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소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전액은 망인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반소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유족연금 156,817,180원을 반소원고들이 상속받는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망인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합계 151,145,540원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고 나면1) 망인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은 남는 것이 없다. 마. 미지급 기근속 퇴직금: 33,875,953원 1) 판단 위 나.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망인이 입사한 날로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의 기근속 퇴직금은 77,815,530원이다. 한편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반소피고는

각주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3항에 의하면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순서로 하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은 모두 반소원고 A에게 귀속되나, 반소원고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을 나눈 금액을 반소원고들이 상속받는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