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고단3543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43

판결선고

2019. 9. 1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소재 'D'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9.부터 2018. 10.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3,263,9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그 합계액이 상당한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2018년 12월경 폐업에 이르는 등 경영상태 악화로 인한 것인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소재 'D'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5,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부터 2018. 12.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200,6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1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