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고단5674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632,2019

판결선고

2019. 11. 20.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피해품 가액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정한 36회의 분할 리스료 중 26회를 납입한 이후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를 납부하지 못한 채 F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차량을 F에게 제공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피해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2019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시흥시 H 소재 ㈜I에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조경식재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20,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93,586,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4,746,5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35,187,0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J, K, L, M, N, O, P, Q, R, S, T, U가 작성한 진정(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심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