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고단7131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131

판결선고

2020. 11. 12.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인을 사용하여 건축공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7.부터 2020. 5. 1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B의 2020. 2.분 임금 5,000,000원, 2020. 3.분 임금 5,000,000원, 2020. 4.분 임금 5,000,000원, 2020. 5.분 임금 2,500,000원, 기타수당 3,831,630원, 퇴직금 17,420,700원 합계 38,752,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1. 3.경 피해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택준

각주1)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