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노3938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체불한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2억 6,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