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초기437 판결

증인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린넨바지를 포함하여 남양주시 소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건을 담보로 하여 부족한 사업자금을 빌리겠다는 사실을 피고인과 상의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에 더하여 ① C는 원래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이고, I은 2018. 5. 1.경부터 피고인과 C의 의류, 신발 등 판매사업을 동업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여러 개의 회사도 가지고 있었는바, I의 입장에서 굳이 피고인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C의 사업자금을 빌려 올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 9. 무렵 피고인과 I 사이에 C가 보관 중인 물건을 담보로 하여 J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논의가 있었던 점, ③ 당시 C가 남양주시 창고에 보관하던 물건 중 상자에 포장되어 정리된 상태인 물건은 이 사건 린넨바지를 포함한 린넨바지 5만 장이 유일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돈을 빌리기 위해 담보로 제공할 만한 물건은 이 사건 린넨바지 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H가 이 사건 린넨바지 등을 담보로 대여한 4,000만 원은 2018. 9. 21. I 운영의 주식회사 K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중 2,810만 원이 곧바로 C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아도 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5.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린넨바지의 보관을 의뢰받은 바 없고, 위 린넨바지가 남양주시 창고에 보관 중이라는 것도 나중에야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해자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9. 5.경 피고인과 I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린넨바지에 관한 보관증을 작성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② 위 보관증(증거목록 순번 2)에는 이 사건 린넨바지의 수량, 금액과 함께 위 린넨바지를 ‘남양주시 G에 보관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③ 위 남양주시 소재 창고 외에 C가 관리하는 다른 창고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변호인 제출의 접견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중에 I에게 H와의 매매계약서가 어디 있는지, H에게 지급할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묻는 등 피고인이 2018. 9.경 당시 H와의 구체적 계약 내용에까지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I을 통해 이 사건 린넨바지를 포함한 물건들을 담보로 삼아 C의 사업자금을 융통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