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고단4973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973

판결선고

2022. 4.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에 있는 ㈜F 및 ㈜K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부터 2020. 6.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20. 4. 임금 637,783원, 2020. 6. 임금 321,536원 등 임금 합계 959,319원 및 퇴직금 6,257,19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