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노2799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미지급 액수가 2,1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종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분할지급을 약정하였고 근로자들이 진정을 취하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았음에도, 위 분할지급약정을 불이행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재차 이 사건 공소사실로 진정한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