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2가합17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복직통보를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복직통보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미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여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회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원고는 이 사건 임금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일인 2021. 11. 15.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복직일인 2022. 5. 2.까지의 임금 17,649,000원(= 일 급여 111,000원 × 159일)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상호 합의하에 종료되었고, 설령 피고가 원고를 해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이어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위 해고는 유효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김연수 이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