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고단5593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593

판결선고

2024. 11.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2023고단6793』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용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22. 9. 1.까지 근로한D의 2020. 11. 임금 551,06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44,200,780원과 퇴직금 13,383,1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6793]

(추가증거목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2023고단5593]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용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7.부터 2022. 11. 1.까지 근로 한 G의 임금 합계 10,026,860원 및 퇴직금 14,348,27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44,192,140원, 퇴직금 합계 285,951,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6502]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U의 임금 합계 44,255,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3,597,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경부터 2022.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U의 퇴직금 10,937,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0,292,3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강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