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고정1918 판결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었다. ② 피고인은 2022. 7. 16.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F이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020. 11. 29. 작성된 지분투자계약서(증거기록 순번 제11번, 이하 ‘동업계약’이라 한다) 당사자 란에 피고인과 F 외에 피해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동업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F의 소개인이라는 의미로 동업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업계약의 당사자인 F을 소개하였으므로 동업계약서에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은 F이 전액 부담하였고, 배당금은 지분의 비율대로 피고인과 F에게만 지급되었다. 피해자는 투자금을 부담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동업계약서에도 F 및 피고인은 투자 지분율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피해자는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업계약을 정산하는 취지의 사업 포괄양도 및 양수계약서(증거기록 순번 제21번, 이하 ‘정산합의’라 한다)가 2022. 7. 18. 작성되었는데, 정산합의서에는 당사자가 F과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오히려 정산합의서에는 피해자가 근로자(종업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제5조)이 있다]. 만약 피해자가 동업계약의 당사자였다면 정산합의서에도 당사자로 기재되었을 것이다.

피해자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산합의서에 ‘계속 근무 불가능한 종업원의 경우 F이 정산처리 완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용자들 사이에 한 정산합의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