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3노4089 판결

피고인 :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E에 대하여는 약 2,580만 원, F에 대하여는 약 3,690만 원에 이른다. 퇴직근로자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2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불된 전액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약 7차례나 동종범행인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E에게 1,700만 원을, F에게 3,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퇴직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은 물론 이종범행으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