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고단1834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834

판결선고

2025. 7. 2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사업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로봇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5.경부터 2023. 4. 12.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2. 1월 임금 465,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28,619,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5.경부터 2023. 4. 12.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752,4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 G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 대 지급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23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사업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로봇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4.경부터 2023. 5. 18.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3. 2월 임금 5,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8,281,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4.경부터 2023. 5. 18.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6,589,4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곽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