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고단3143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8658,2025

판결선고

2025. 7. 23.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24고단865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 내지 5, 7 내지 16번 및 2025고단3143 사건]

[2024고단864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 내지 5, 7 내지 16번]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건물 신축공사현장 및 안산시 단원구F건물 G동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23. 4. 11.부터 2023. 12.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 내지 5, 7 내지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62,16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3143]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24. 2.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23년 12월 임금 2,553,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7,219,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24. 2.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32,094,6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 명의 퇴직금 합계 76,230,9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