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고단5265 판결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경부터 2024. 4.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 6. 임금 2,500,000원, 2021. 8. 임금 2,500,000원, 2021. 9. 임금 2,500,000원, 2021. 10. 임금 2,500,000원, 2021. 11. 임금 2,500,000원, 2021. 12. 임금 2,500,000원, 2022. 1. 임금 2,500,000원, 2022. 2. 임금 2,500,000원, 2022. 5.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2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경부터 2024. 4.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8,769,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곽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