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5고정418 판결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4. 1. 9. 법률 제199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 규정이 2020. 1. 1.부터 시행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20. 2. 24. 회사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기존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리고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부를 납부받아 전액 관리하되, 책임운송수입금(월 25일 만근 기준 1인 1차제의 경우 4,575,000원, 교대의 경우 3,650,000원)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1> 중 70%를 성과급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회사에 귀속하는 성과급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했으나, 그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 수입이 오히려 감소하고 마침 코로라19의 확산으로 승객이 감소하는 등으로 운송수입금이 급격히 감소하자 근로자들의 희망에 따라 그 시행을 유보하고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기존 사납금제의 2019년 임금협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초과운송수입금은 전액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왔다.<2>

피해자도 2020년 임금협정의 적용을 유보하고 기존 2019년 임금협정의 한시적 적용을 원하여 2020. 6. 9.과 2020. 9. 1.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회사에 "운수종사자확약서"를 제출하고 그때부터 퇴직 시까지 기존대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전액 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90%를 지급받아 왔는데, 당시 피해자가 제출한 "운수종사자 확약서"에는 "상기 본인은 인천시의 권고로 2019. 3. 9. 택시요금 인상 이후 회사는 2019. 12.31.까지 월 책임운송수입금을 인상하지 못하였고 E인천본부와의 중앙 입금협정 체결 이후에도 당사의 임금협정 체결이 지연되어 초과운송수입금을 전액 운수종사자 수입으로 귀속시킨 사안을 감안하여 임금채권(최저임금 등) 청구 소송 등 근로관계 제반 사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미지급했다는 퇴직금은 피고인이 기존 사납금제 하에서의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10,017,690원과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지급된 초과운송수입금의 70%를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새로 산정한 퇴직금 19,622,717원의 차액 9,605,027원(=19,622,717원 -10,017,690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의 희망과 동의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의 7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월급제의 시행을 유보하고 기존 사납금제의 임금협정을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전부 또는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만 공제하고 전부 지급해 왔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산정, 지급할 때에도 기존 사납금제 하에서의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을 반영하지 않고) 기본급과 제수당만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10,017,000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그로써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도 퇴직일부터 이미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3. 11. 24. 피고인 회사로부터 퇴직금 10,017,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앞으로 위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 형사상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영수증에 서명하지 않았으나, 그 퇴직금 액수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고, 그 후에도 회사에 초과운송수입금을 반영하여 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함이 없이 2023. 12. 4.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을 리도 없다.

피해자가 2020. 6. 9.과 2020. 9. 1.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회사에 제출한 운수종사자 확약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초과운송수입금을 이유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시행을 유보했던 2020년 임금협정에 따른 초과운송수입금 배분율(노70%:사30%)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의 30%를 회사에 반환하는 등 임금 및 초과운송수입금을 정산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이 피해자가 회사에 정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전부 지급한 초과운송수입금의70%를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새로 산정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확약서에 따라 그동안 피해자에게 70%를 초과하여 지급한 초과운송수입금 등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이를 상계할 경우 과연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이 존재할지 심히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