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나52904 판결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

판단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2항<1>,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4. 8. 대통령령 제35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호, 제4호<2>에 의하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연 20%)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퇴직금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관련 진정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체불 퇴직금으로 주장하는 99,104,004원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다투었던 점, ②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 퇴직금은 47,408,976원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2024. 5. 2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 47,408,976원을 시정기한인 2024. 6. 4.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하였는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당초 원고가 주장하는 99,104,004원 중 일부인 47,408,976원만을 체불 퇴직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위 시정지시에 따라 2024.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47,408,976원을 전액 지급한 점, ④ 현재 원고와 피고 모두 체불 퇴직금의 액수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관련 진정사건 조사 결과와 같이 47,408,976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⑤ 근로기준법에서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 제도를 두고 있는 주된 목적이 고의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체불 임금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47,408,976원에 대하여 상법에서 정한 연 6%<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액수는 원고의 퇴직일2023. 7. 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7. 21.부터 그 지급일인 2024. 5. 31.까지 연6%의 비율로 계산한 2,462,668원(= 47,408,976원 × 6% × 316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소결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 ·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