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6고정987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98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준명(기소), 정유진(공판)

판결선고

2026. 7. 8.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목욕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5.경부터 2024. 7.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7월 임금 1,452,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 합계 27,615,25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234,080원 등 합계 30,849,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5.경부터 2024. 7.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 2,367,7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액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