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8. 27. 선고 2014고단491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56,2014

판결선고

2014. 8. 27.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상시근로자 약 1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0. 3. 27.부터 2013. 3. 31.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2012. 6. 임금 200만 원, 2012. 8. 임금 200만 원, 2012. 11.부터 2013. 3.까지 의 임금 합계 1,000만 원 및 2013. 3. 16.부터 2013. 3. 31.까지의 임금 967,740원 등 임금 합계 14,967,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26,043,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고용하여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15.부터 2013. 11. 30.까지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B의 퇴직금 9,435,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2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