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11. 2. 선고 2017고단1468 판결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재생 목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2. 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243,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114,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장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