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2. 16. 선고 2023고단1263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63

판결선고

2024. 2. 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비록 위 근로자가 사망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전부를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3.부터 2022. 2. 6.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에게 2019년 3월분부터 2022년 1월분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당해연도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456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3.부터 2022. 2. 6.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3월 임금 1,156,8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082,6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 D과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미지급 수당 및 임금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계산하여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아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것이 근로자에 불이익이 없고, 감시 ·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D과 마찬가지 조건으로 격일제로 이 사건 무인텔에서 근무하였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담당한 업무는 이 사건 무인텔의 카운터에서 24시간 손님 출입을 모니터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하루 근무를 할 때 휴게시간이나 근무시간을 특정할 수가 없고, 손님이 없을 때는 무인텔 내의 별도의 공간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휴식을 취하였으며, 사업주는 한달에 한번 정도 무인텔에 오는 정도여서 별도의 감독이나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단속적 근로(근로가 간헐적 ·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야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서, 그러한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거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으로 지급한 월 급여 이외에 추가로 공소사실 기재 각종 수당, 임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근로자에게 포괄임금 전액을 이미 지급한 이상 피고인에게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위반죄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장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