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2가단32005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법 및 시행령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 등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바,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0. 7. 31.부터 2011. 9. 30.까지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최저임금은 별지 제1 표 중 '받은 돈 공제'란 부분 기재와 같고(이 사건 임금협정서상 임금 717,942원 중 위 돈을 제외한 나머지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저임금과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최저임금액의 차액은 별지 제1 표 중 '합계'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금협정서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 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1. 10. 15.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3. 10.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월 근로시간은 220시간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월 220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 440,250원(= 시급 2,001.13원 × 220시간)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220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1>'으로서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협약서 제18조에 "연간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기본급의 400%를 지급하되, 200%는 매월 분할 지급하고, 200%는 추석과 설에 각 100%씩 지급제한 조건 없이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실제로 원고들에게 2011년도까지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여금을 설과 추석에 나누어 지급해 온 사실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여기에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5조의 2는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설과 추석에 나누어 지급한 기본급 200%의 상여금을 단체협약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별지 제2 표 중 '야간근무일'란 기재와 같이 야간근무를 수행한 사실, 야간근로 한 날의 야간근로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야간근무일수와 일야간근무시간 각 3시간을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야간근무수당을 산출<2>하면 별지 제2 표 '부족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별지 제2 표 '부족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1. 10. 15.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3. 10.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관진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가단32005

판결선고

2014. 1. 24.

각주1)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별표 제1호 참조

각주2) 위 표에 나타난 가중 0.5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중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