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고단1189 판결

피고인은 2012. 12. 13.부터 2013. 12. 23.까지 전북 김제시 H에 있는 의료법인 I의료재단 J 병원의 대표자로, 상시 8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7.부터 2013. 11.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3. 11. 임금 1,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2,335,6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1.부터 2013. 11.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3,958,0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미납된 부담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7.부터 2013. 11.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M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4,990,4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퇴직연금부담금 미납입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N, K, O은 2015. 4. 1.경, 피해자 M는 2015. 4. 21.경, 피해자 L는 2015. 5. 2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