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고단2384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84

판결선고

2015. 10. 7.

전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A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A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으로 피해를 야기하거나 확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미청산 금품 합계액 1,200여만 원 중 AH에 대한 300만 원, AM에 대한 403,220원, AI에 대한 4,612,940원은 각각 AH, AM, AI의 신청에 따라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사후적으로나마 일부 금품은 청산된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5고단373]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 AE에 있는 AF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와 같은 장소에 있는 유한회사 AG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유한회사 AG의 대표이사로서 두 회사에서 원자재 구입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여러 거래업체들에게 어음지급 만기일을 어음 발행일로부터 4 ~ 5개월 후로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골재 등을 공급받아 오던 중 2014. 1.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유동성 문제로 은행에서 어음할인이 제한되고 어음결제가 자주 지연되고, 금융기관 대출금 약 17억 원, 시멘트 등 대금채무 약 17억 원, 사채 약 15억 원 등으로 총 채무가 약 50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골재 등을 납품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더라도 어음지급 만기일에 그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계속 골재 등을 납품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F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3. 8.경부터 피해자 AN에게 모래를 주문하여 공급받는 거래를 해오던 중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모래를 납품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더라도 그 어음금을 만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계속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경 모래 3,247루베를 AF 주식회사에서 공급받고 그 납품대금 58,933,050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그 만기일에 결제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래 합계 19,110 루베를 공급받고 그 납품대금 합계 344,768,1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2.경부터 피해자 유한회사 AO 대표이사 AP에게 모래와 석분을 공급받는 거래를 해오던 중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모래, 석분을 납품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더라도 그 어음금을 만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계속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경 모래 2,625루베를 AF 주식회사에서, 석분 35루베를 유한회사 AG에서 공급받고 그 납품대금 47,393,500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그 만기일에 결제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래 및 석분 합계 15,646루베를 공급받고 그 납품대금 합계 278,681,4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AF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3. 4.경부터 전북 임실군 AR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AQ 대표 AS에게 모래, 자갈을 주문하여 공급받는 거래를 해오던 중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모래, 석분을 납품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더라도 그 어음금을 만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계속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경 모래 5,901루베, 자갈 314루베를 AF주식회사 에서 공급받고 그 납품대금 102,559,380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그 만기일에 결제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래, 자갈합계 19,672루베를 공급받고 그 납품대금 합계 337,307,355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모하여 2014. 6. 15.경 전북 완주군 AE에 있는 A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골재 등을 납품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더라도 그 어음금을 만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유한회사 AT의 대표 AU에게 '25㎜쇄석의 수급이 어려우니, 25㎜ 쇄석을 납품해 달라. 부도는 동종업계에서 낸 뜬소문이고, 부도낼 상황이면 쇄석공급을 부탁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경 쇄석 1,461루베, 모래 1,849루베를 AF 주식회사로, 석분 204루베를 유한회사 AG으로 공급받고 그 납품대금 59,569,510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7. 30.경 이 사건 회사가 다른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해 부도가 나 위 어음금을 결제해 주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골재 합계 7,807루베를 공급받고 그 납품대금 합계 135,450,2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AF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3. 5.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AW에 있는 금호타이어 AX대리점에서 위 회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 AV에게 회사 차량에 필요한 타이어와 휠을 교환받고 그 대금을 월말에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거래를 해오던 중 공모하여 2014. 5.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휠 등을 교환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휠 등을 교환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생12R 중고휠 등을 교환받고 그 대금 3,97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고, 2014. 6.경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생12R225 등을 교환받고 그 대금 8,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 AE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0.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근로하자 퇴직한 E의 2014. 7. 임금 170만 원 및 퇴직금 1,995,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연번 1, 6 내지 23, 25 내지 3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근로자 AB,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AC, U, V, W, X, AD, Y, Z, AA의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시호

각주1) 이하 AF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AG을 합하여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각주2)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등 참조

각주3)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한회사 AO에 2013. 11. 28. 발행한 39,723,200원의 어음과 2013. 12. 23. 발행한 14,665,860원의 어음은각 그 지급기일이 2014. 4. 5. 및 2014. 5. 4.이다(2015고단373 증거기록 제1권 제188면).

각주4) AF 주식회사의 경우, 2013.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계는 약 70억 8,800만 원이고, 그 중 재고자산 등 유동자산은약 62억 원이며, 유한회사 AG의 경우 2013.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계는 약 19억 3,200만 원이고, 그 중 재고자산 등 유동자산은 약 6억 9,1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