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고단1508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82,2015

판결선고

2016. 7. 15.

전주지방법원

판결

『2015고단1282』

피고인은 토목 ·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E 및 유한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전주시 덕진구 G 외 4필지 대지 6,380㎡에 지하1층 지상15층 규모의 아파트 2개동 177세대(이하 'H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유한회사 E을 시행사로, 유한회사 F을 시공사로 하여 'H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4. 10. 17.경 F 발행 약속어음 액면 3억 3,000만 원을 결제하지 못하여 1차 부도처리 되었고, 같은 달 20.까지 위 돈을 입금하지 못할 경우 최종 부도 처리될 예정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2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유한회사 F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나 아파트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부도를 막아주면 아파트 시행사인 유한회사 E의 법인과 아파트 사업권 일체를 양도해주고, 시공사인 F의 시공권도 포기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733-7에 있는 전북은행 호성동지점에서 2억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당좌거래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어음금을 대신 결제하여 최종 부도를 막아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유한회사 E과 아파트 사업권을 양도해 줄 의사가 전혀 없이 일단 부도만 면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508』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유한회사 F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3.부터 2015. 7. 10.까지 전주시 덕진구 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14년 9월분 임금 4,903,327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6,348,0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3.부터 2015. 7. 10.까지 전주시 덕진구 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9,243,9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243』

피고인은 2014. 7. 10.경 남원시 N에 있는 유한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O(대표이사 P)의 직원 Q에게 "유한회사 E이 시행하고 유한회사 F이 시공하는 위 H아파트의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납품일 다음달 말일에 90일짜리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전북은행과의 당좌 거래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어음을 모두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어음을 발행해 줄 수 없었고, 위 'H 아파트' 공사 도중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느라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위 'H 아파트' 사업부지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져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4년 6월경 위 'H 아파트'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던 업체가 레미콘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거래를 중단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2.경 레미콘 18루베 1,104,84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레미콘 1,725루베 합계 119,544,81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82』

『2015고단1508』

『2015고단2243』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 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2억 7,500만 원을 받으면서 위 돈을 받는 조건으로 H 아파트의 시공권 · 시행권 일체를 포기한다거나 시행사인 유한회사 E을 피해자 K에게 양도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위 법인 및 사업권의 양도계약은 2억 7,500만 원과 별도의 계약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K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 본영역(징역 4월 ~ 1년)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유한회사 O에 대한 사기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한회사 O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U, M 앞으로 각 7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의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가 8,0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이 상당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유한회사 F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3.부터 2015. 7. 10.까지 전주시 덕진구 H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차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임금 합계 30,541,7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5. 7. 10.까지 전주시 덕진구 H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차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3,452,4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D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