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고단1456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56

판결선고

2017. 2. 17.

피고인은 전주시 C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 (주)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2.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2014. 12. 임금 2,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위 E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6,9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342,77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위 E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현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