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노374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노374

판결선고

2016. 8. 11.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다액이고, 체불임금 등이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회복된 임금 등도 그 회복에 상당한 장기간이 소요되어 근로자들이 받은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한 위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임금 등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피해근로자들 일부와 합의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 근로자들 일부와 추가로 합의하는 등 채무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근로자들도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거나 체당금을 지급받아 체불임금 등을 전액 또는 상당 부분 변제받았고, 이로써 합계 약 1,100만 원 정도의 임금이 미지급되었을 뿐 나머지 임금·퇴직금은 전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석재(재판장) 최미영 김주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