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나738 판결

원고들

피고<1>

2011년도 임금협정(을 제3호증, 2011. 9. 9.자)은 근로시간을 1주 30시간(취업기간 1년 미만: 26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임금협정을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은 2008년도 임금협정이 아니라 2011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월 130.42시간(취업기간 1년 미만: 112.94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위 월 130.42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이 법정 최저임금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2011년도 임금협정이 아닌 2008년도 임금협정(갑 제2호증, 2008. 10. 24.자)에 의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22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상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제외되어야 하므로 매월 주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된 시간을 제외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2008년도 임금협정에 의하면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월 173.88시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액 산정의 근거 협정

을 제2호증(합의서, 제1심 감정인 U의 인영감정 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V 이름 다음의 인영이 위 노동조합 조합장의 직인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0년 8월경 2010년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 진행 과정에서 '근로조건(임금) 및 운송수입금 사항 등이 포함되는 단체(임금)협약 체결시 체결시점을 2010.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 을 제2, 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당시에 2011년도 임금협정을 2010. 7. 1.부터 소급적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1년도 임금협정의 전문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한 2011. 7. 10.자 임금협정서는 7월 급여분에 한하여 적용 후 폐기하며 2011. 9. 9.자 재(再) 임금협정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고 하여 임금협정이 체결된 경위나 효력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위 임금협정에는 이 사건 합의 내용과 관련한 언급이나 유보가 전혀 없다.

2008년도 임금협정 부칙 제20조는 '본 협정은 2008. 10. 25.부터 2009. 10. 24.까지로 한다. 단, 다음 임금 협정이 타결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1년도 임금협정 부칙 제20조는 '본 협정은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로 한다. 단, 다음 임금 협정이 타결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임금협정은 2010. 7. 1.까지만 유효한 것이고, 2011년도 임금협정은 2010. 7. 1.부터 유효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이 사건 합의의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위 합의 당시 2011년도 임금협정의 내용을 사전에 예견하여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이나 그 지급 여부 자체를 후속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경우 2011년도 임금협정 이전에 이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원고들에게 귀속된 최저임금 상당 임금에 대하여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1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그에 관한 권리를 소급적으로 포기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1년도 임금협정이 아닌 2008년도 임금협정이 원고들의 최저임금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며,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혹은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년도 임금협정 제4조를 통하여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6시간 40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하였으므로, 결국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위 합의에 따른 1주 40시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비교대상 임금액의 산정 기준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일·숙직수당 등'을 말한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비교대상 임금액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위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 + 근속수당 + 승무수당 + 매월 지급된 상여금' 부분이다.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 임금액의 비교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