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노1469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약 5,8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1> 피고인이 S, M, O, L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6. 3.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2019. 3. 13.경부터 2019. 7. 17.경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을 지급함에 따라, I는 체불임금 9,850,000원 중 4,000,000원, M은 체불임금 20,000,000원 중 7,000,000원, L은 체불임금 5,157,150원 중 4,000,000원, K은 체불임금과 퇴직금 합계 10,735,288원 중 1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점, 근로자 S, M, O, L이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